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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삼성·SK하이닉스·TSMC 등 반도체 공급망 ‘비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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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43 회

폰테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제품 출하가 몇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한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지면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마케팅의 가오청위안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24~25일 청양읍 청춘거리 일원에서 ‘2025 청양 매운맛 골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양의 대표 특산물인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주제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청양읍 청춘거리 일대 상점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골목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에는 매운맛 골목마켓과 골목 스탬프투어, 복불복 떡볶이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매운맛 골목마켓에서는 청양고추를 활용한 고추빵과 고추피자, 고추아이스크림 등 이색 먹거리를 선보여 방문객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군은 골목 상점 곳곳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투어와 골목 쿠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이 청춘거리의 다양한 가게를 둘러보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 매운맛 골목 축제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 축제로 준비 중”이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청양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얼리버드 티켓은 현재 축제 홈페이지(매운맛골목축제.com)에서 판매 중이다. 예매 시 골목마켓 쿠폰과 복불복 떡볶이 파티 참가권, 족욕 체험권, 스탬프투어 참가권이 함께 제공된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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