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MBC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가족은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명예사원증을 받고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으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유족 보상 별도 합의,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MBC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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