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르코르뉘 2기 출범, 야 “총리 불신임 추진”…프랑스 정국 불안 계속
- 이길중
- 25-10-16
- 60 회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이번 내각에는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참여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부 핵심 직책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기용했다.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맡는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노엘 바로 외교장관 등은 유임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올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르코르뉘 총리는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으나 기존 내각 인사들을 대부분 다시 기용해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야권과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6일 사직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그를 총리로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야권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극좌와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르코르뉘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와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모두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토종 거포 허수봉 중심 ‘전력 탄탄’대한항공, 조토 감독 영입 ‘자신감’
2025~2026시즌 개막을 앞둔 V리그 남자부는 지난 시즌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프전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시즌 V리그 남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위(챔피언)에서 개막을 맞는 게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다. 각 팀 전력이 좋아진 만큼 방심 없이 시즌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토종 거포 허수봉에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 쌍포를 유지했다. 변화라면 트레이드를 통해 전광인을 보내고 신호진을 영입한 것, 아시아쿼터 선수를 덩신펑에서 바야르사이한으로 바꾼 것이다.
블랑 감독은 새 시즌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현대캐피탈’이라고 답변하며 “계속 챔피언을 향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팀에 투표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현대캐피탈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됐다. 다른 6개 팀 사령탑 중 4명이 가장 이기고 싶은 팀으로 현대캐피탈을 꼽았다.
지난 시즌 통합 5연패에 실패하면서 무관에 그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었다. 대한항공은 새 시즌에도 현대캐피탈과 우승을 다툴 유력 1순위 후보다. 대한항공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브라질 남자대표팀 사령탑 출신의 헤난 달 조토 감독도 본인의 팀을 우승 후보로 꼽으며 “선수들을 믿는다”고 했다. 헤난 감독의 대한항공은 V리그의 전초전인 여수·농협컵(컵대회)에서 우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베테랑 세터 듀오 한선수와 유광우의 경기 리드가 돋보이는 팀이다. 여기에 외국인 거포 카일 러셀, 일본인 아시아쿼터 리베로 이가 료헤이와 재계약하며 전력 안정을 꾀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던 KB손해보험도 높은 곳을 바라본다. KB손해보험은 외국인 거포 안드레스 비예나, 아시아쿼터 모하메드 야쿱과 재계약했고,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였던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을 영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돋보인다.
레오나르도 아폰소 KB손해보험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출사표와 함께, 대한항공을 만나 패한 지난 ‘봄배구’를 떠올리며 “챔프전에서 만난다면 꼭 꺾고 싶다”고 강조했다.
V리그 남자부 경기는 20일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의 대결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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