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서 한국 여성 숨진 채 발견···“범죄 연루 가능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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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서 한국 여성 숨진 채 발견···“범죄 연루 가능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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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5 회

이혼소송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지 경찰의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됐다. A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아 현지 수사당국은 혈액검사를 통해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8일 오전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있다가 탈출한 한국인의 제보를 받아 현지 공안당국에 A씨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이 제보자는 A씨가 현지의 호텔에 장기간 감금돼 있다는 취지로 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도 유족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베트남 수사 당국으로부터 A씨 부검 결과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A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지역을 고려해 이 여성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이 영화배우 김해숙·이병헌, 가수 지드래곤 등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5일 밝혔다.
23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총 31명(팀)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받는다.
1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미경·이민호·이정은, 가수 동방신기·로제·세븐틴, 성우 김은영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김지원·김태리·박보영·박해준·주지훈, 가수 에이티즈·트와이스, 연주자 최희선이 받는다. 배우 고윤정·변우석·지창욱·추영우, 가수 라이즈·르세라핌·아이들·제로베이스원, 희극인 이수지, 안무가 베베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