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경기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21만2541㎡에 건립된다. 총 493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 2030년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기술을 반영한 현장중심 전문·실전 교육훈련시설과 신개념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도민이 응급처치와 화재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장과 숲속 캠핑장, 힐링숲 등 자연친화 도민 안전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21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도민 등 연간 약 5만 명이 방문해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탄강, 전곡리 유적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안전교육+관광+휴식’이 결합된 체험형 안전문화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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