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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의대생·교수 모두 수도권으로”···국감서 터져 나온 지역의료 ‘공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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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25 회

분트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납치·인신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는 수년째 전 세계 온라인 사기 범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범죄 전문단지 ‘웬치(단지)’가 캄보디아 국경 내 수백 곳 있다고 추정된다. 한국·일본·베트남 등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제3국 범죄 조직까지 몰려들어 거대한 산업 사슬을 형성했다. 범죄 조직들은 쿠데타로 인해 내전 중인 미얀마, 정국이 불안한 태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부패가 ‘스캠 공화국’이 만들어진 계기로 지목됐지만 중국·캄보디아 두 나라의 힘과 접근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호주 멜버른대의 중국학자 이반 프렌체스키니 등은 지난달 출간한 책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에서 동남아 사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반향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가 세계 유일한 온라인 사기 허브는 아니다. 휴대전화 보급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는 동유럽, 서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다. 하지만 중국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구축한 범죄 방식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 안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6년부터 공동 조성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서 시작했다. 시아누크빌은 수도 프놈펜에서 210㎞ 떨어진 해변도시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수출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려는 캄보디아와 자국 제조업체의 저비용 생산기지를 찾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시아누크빌은 당시만 하더라도 ‘제2의 마카오’가 아닌 ‘마산수출자유지구’를 지향했다.
2017년경부터 중국 카지노 자본이 대대적으로 시아누크빌에 진출했다. ‘시진핑 정권’ 2기인 2018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자 마카오 카지노 자본과 도박과 연결된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건너왔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카오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이다.
중국계 카지노 자본과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제특구 내 카지노와 중국 현지를 연결한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큰돈을 벌었다. 이들이 거둔 이익은 시아누크빌에 호텔과 신규 카지노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짓는데 재투자됐다. 중국은 자국에 도박 범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도 단속과 범죄 송환을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캄보디아 재정부 사행산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에는 140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정식 허가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식민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소수 엘리트 가문이 삼림 벌채권 등을 몇몇 외국 기업에 주고 결탁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 카지노 사업도 이를 고스란히 계승했다. 캄보디아 경제는 부작용 속에서도 2013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임대료가 이미 폭등한 가운데 호텔, 레스토랑, 아파트,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됐다. 범죄조직들이 대안으로 고른 것이 스캠 범죄다. 온라인 도박을 위해 구축해 둔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인프라는 온라인 사기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중국 범죄조직은 처음에 스캠 범죄를 실행할 이들로 대만인을 유인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중국 본토인들이 다시 타깃이 됐다. 한국의 조폭, 일본의 야쿠자·한구레,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입지가 좁아진 필리핀 범죄조직, 베트남 마피아까지 사업 모델을 보고 합세했다.
범죄조직 거점이 되면서 피해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스캠>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브라질, 튀르키예, 자메이카 출신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중국 범죄조직의 아프리카인 납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021년 캄보디아 내 일본인 폭력조직 실태와 피해자에 관해 보도했다.
프란체스키니는 <스캠> 출간 기념 팟캐스트 대담에서 ‘납치’와 ‘강제노동’, 그리고 각국 범죄조직들이 몰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의 잔혹성이 짙어졌다”고 전한다. 납치 피해자에 대한 구타, 고문 등이 단적이다. 그는 범죄단지의 강제노동은 “전 세계에 있는 노예제·인신매매 범죄의 보편적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중국식 기숙학교나 대규모 공장 인력관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악명 높은 인력관리로 유명한 곳은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계 공장 폭스콘이다.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는 2010년에만 14명이 자살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감금에 반발해 대탈출이 벌어졌다. 대규모 공장 기숙사는 한국과 일본에도 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억압적 노동관리가 범죄에도 이식됐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기 범죄에는 이밖에도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납치당해 감시받는 이들에게 데이터 기반 정교한 대화를 하는 노동이 강제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시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의 단속 유인이 약하다고 전해진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로 진출해 지역의 ‘잡범’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범죄단지 근처 배달, 세탁 등의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효과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부패는 심해진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강력한 범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에 자국 수사기관이 활동할 특별 권한까지 요구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주권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은 영사협의회를 통해 한 차례 납치 범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범죄 단속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다니엘라 키튼-올슨은 중국 학술 웹진 ‘글로벌 차이나 펄스’에서 현지 부패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언론의 자유지만 캄보디아,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태국 역시 왕실모독법을 빌미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태국·미얀마 지역의 범죄조직 배후는 각국 정부의 부패의 사슬로 엮여 있다”며 “범죄조직 단속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