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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