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무등산케이블카 찬반 팽팽한데 ‘설치 전제’ 용역 발주···광주시의회의 ‘답정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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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무등산케이블카 찬반 팽팽한데 ‘설치 전제’ 용역 발주···광주시의회의 ‘답정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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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9 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광역시의회가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선 매번 선거 때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시의회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찬성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무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남미래산업연구원이 진행했다.
시의회가 2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과업 목적은 국립공원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사례조사와 무등산 개발 방향과 절차, 관광수급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무등산 자락인 동구에서 출발하는 2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임의로 설정한 뒤 경제성 분석까지지 마쳤다. 케이블카의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증심사 입구∼무등산 장불재까지 4.8㎞ 구간을 케이블카 설치 제 1안,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까지 6㎞ 구간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지만, 증심사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안은 긴 구간으로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개 노선 모두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안의 경우 사업비가 최대 720억원, 2안은 900억원이 들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은 연간 51만9942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예상 수입은 연 94억원으로 전망했다. 1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1억9500만원, 2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8억83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이같은 예측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무등산케이블카의 B/C(편익·비용비율) 값을 1안 1.43, 2안 1.16으로 각각 평가했다. B/C 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배경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노선의 위치를 선정한 배경이나 생태·경관 파괴 등에 대한 기초분석 없이 설치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데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무등산케이블카는 선거 때마다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경제적 효과 등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정상부에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분포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달, 구렁이,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26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정작 광주시는 “무등산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환경파괴가 뻔한데도 시의회는 시민혈세로 용역을 진행해 찬성측 근거를 만들어 줬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치인이 일방적인 자료로 찬성을 주장하면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추세를 잡지 못하면 2100년엔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대비 4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더위와 폭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PLOS 클라이밋’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1인당 GDP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100년까지 이어질 기후변화 추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미래 기온 예측 시나리오가 사용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지만,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중간 배출 시나리오(SSP2-4.5)’에서는 2100년 전 세계 1인당 GDP가 2.5% 감소했다. 중간 배출 시나리오란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기온이 약 2.7도 상승한 상태다. 인류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지구 기온은 약 4.4도 상승한다. 이때 전 세계 1인당 GDP는 지금보다 최대 24%까지 줄어들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GDP 급감은 기후변화가 산업 동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더위가 심해지면 작황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이 야외 작업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홍수와 폭풍, 산불이 잦아지고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면서 도로·교량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주택·제조 공장이 파괴되는 일이 잦아진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덥든 춥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국가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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