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안규백 “주한미군 역할은 ‘대북 억지력’”···12·3엔 “이게 내란 아니면 뭐가 내란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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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안규백 “주한미군 역할은 ‘대북 억지력’”···12·3엔 “이게 내란 아니면 뭐가 내란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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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6 회

분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안보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혁에 대해 “(방첩사는) 간첩 잡는 일과 군 기밀 유출에 집중하고, 다른 기능과 부서는 군 조사본부와 정보본부에 분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첩사령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령부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흔히 북파공작원(HID)로 불린다. 안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이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사에서 지금 모든 진급 행위는 중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 정보전문 특기 보유자 중 중령에서 대령의 진급이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석방을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대이스라엘 제재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4일(현지시간) EU 내부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아니면 철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전날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며, 그 맥락이 바뀐다면 제안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로 대이스라엘 제재 해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산체스 총리는 가장 먼저 대이스라엘 제재를 주장한 지도자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은 점차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와 멜로니 총리는 제재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17개 회원국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에서는 인도적 지원 제한으로 인한 광범위한 기아 사태 등에서 “인권침해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그는 지난달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의 일부를 정지해 이스라엘 수출품의 37%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 이스라엘 극우 장관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그리고 서안지구 폭력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양자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합협정의 부분 정지는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다. 헝가리와 체코는 애초부터 무역 제재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권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갔지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제재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가자 휴전이 시작되면서 제재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지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를 보인다.
현재 집행위는 일종의 ‘관망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핀호 대변인은 “양측이 다음 단계의 평화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그에 따라 제재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밝혔다.
제재안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장관들은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비 니르펠트클라인 신임 주EU 이스라엘 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EU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중단된 협력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공동 프로젝트 제한 조치 역시 재고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로뉴스는 “집행위가 내부 분위기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제재안의 운명은 평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