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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속보]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 운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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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8 회

여성최음제구매 대통령실은 14일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캄보디아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해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이 커져 한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에게 양자 회동을 요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방미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화스와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600억달러에 그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설사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미국 측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분위기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악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이 미·중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미국이 남은 2주간 중국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과 한국 모두 빠른 타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을 연동하지 말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시한에 쫓겨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노딜 협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으나, 각각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실제 현금 청구서를 요구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