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보’ ‘보물’인데도 행방불명···도난당한 채 10년 넘게 못 찾는 국가유산 553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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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보’ ‘보물’인데도 행방불명···도난당한 채 10년 넘게 못 찾는 국가유산 553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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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5 회

수원법무법인 국가유산청에 도난 신고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국가유산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회수되지 않은 유산 중에는 국보(1건)와 보물(10건) 등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6~2015년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10년 이상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돌려보내지 못한 경우가 총 5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지정유산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5건), 천연기념물(2건),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사적(1건) 등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1987년 국보로 지정된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은 20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 소원화개첩은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명필가인 안평대군(1418~1453)의 글씨로, 국내에서 발견된 그의 유일한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소원화개첩에 대해 “안평대군은 당시 복잡한 정권 다툼에 말려들어 젊은 나이에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의 글씨가 불태워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문이나 글씨교본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의 발문과 여기 소원화개첩에서 뿐”이라고 누리집에서 설명했다.
소원화개첩은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한 고미술 수집가가 소장했는데, 2001년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2010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국제 수배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유묵은 아직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의 이 유묵은 1972년 보물로 지정됐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묵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국가유산청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누리집에 따르면 이 유묵은 홍익대 설립자인 이도영(1913~1973)이 청와대에 기증해, 1976년 청와대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실종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다. 누리집에서도 피해발생일은 ‘미정(1976.3.17. 청와대로 소유자 변경)’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미회수된 비지정유산 중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초고본인 을미일기(1928년 도난 추정)와 우의정 증직교지(1969년 도난 추정) 등이 포함됐다. 1932년 국민 성금으로 현충사를 중건할 당시 이상범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도 유실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훼손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도 기관을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이 맡으며, 필요시 경찰과 공조한다.
임 의원은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내 전문 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7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경남 김해시 관동동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9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경남·경북·전북 등 3개 광역지자체와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고령·남원의 7개 기초지자체가 합의해 지난해 12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인 세계유산재단은 여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재단은 가야고분군의 효율적 통합 관리,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또는 교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교육·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출범은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라며 “경남도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확대해 도민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홍태용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등 가야고분군 관련 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