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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정상화 더딘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복구율 30%대 그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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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7 회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올 추석연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렀고, 1등급 시스템도 10개가 여전히 먹통 상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6.4%로, 전세 시스템 총 709개 중 258개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0%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영향력이 큰 1·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벌였다.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5개였다. 이날까지 9일간 143개를 추가 복구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5.8건꼴이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복구가 더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층에 주요 시스템이 밀집한 7전산실과 7-1전산실, 8전산실이 있다. 화재는 7-1 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은 또한 2∼4층 전산실과도 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다. 5층 수습이 늦어지면서 다른 층 시스템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현재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 작업이 완료됐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진행중이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끝나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공무원 220여명, 사업자 상주 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인력 160여명 등 960여명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