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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트럼프, 민주당 텃밭 예산 38조원 칼질···‘셧다운’ 기회 삼아 정치보복 강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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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9 회

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정치보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주간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000만달러(약 38조7000억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예산 동결은 7억3870만달러(약1조500억원)에 불과했다.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 손질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뉴욕의 지하철과 허드슨강 터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000억원)가 동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사람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
시카고의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금 21억달러(약 2조9900억원)도 지급이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이민단속국(ICE)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카고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 이틀 후 16개 주의 223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승인됐던 76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4개 주가 민주당 주도 지역이었다.
셧다운은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오히려 연방기관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가적인 삭감도 예고했다.
전북 전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숨진 조성만 열사(1964~1988)를 기리는 전시가 열린다.
조성만기념사업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통일열사 조성만 유서 서각 전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전시에는 문정현 신부가 서각한 조 열사의 유서(9개 판재·1813자)와 1988년 민주국민장 당시 기록사진 등 20여 점의 사진, 복원 걸개그림이 선보인다.
조 열사는 전주 해성고 재학 시절 중앙성당에서 문정현 신부를 만나 1981년 6월 세례(세례명 요셉)를 받았으며, 사제의 길을 꿈꿨으나 이루지 못했다.
기념사업회는 “천주교 순교 성지인 치명자산성지에서 전시가 열리는 것은 조 열사의 죽음을 민족의 수난과 함께한 순교로 되새기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제 출신인 조 열사는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88서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출발 신호 직후 홀로 교육관 옥상에 올라 “군사정권 반대, 양심수 석방, 한반도 통일,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며 23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항거는 현실에 침묵하던 보수 종교계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화운동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모교인 전주 해성고에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2001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2021년 6월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분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된 자민당 내에선 당분간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소속의 일본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의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총총분리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야당과 제휴하는 등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총총분리란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와 자민당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민당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것은 총리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총총분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연기하고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자민당 소속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총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간담회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공명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명당의 이탈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에 대해서는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후 스즈키 간사장은 “기본 정책에 대해 자민과 국민민주는 일치한다”면서 “힘을 합해서 정치의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에 대해서도 “유신과도 기본 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개별적인 당수회담을 열기 위해 조정 중이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총리 단일화를 위해 14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 당수회담을 벌였다. 15일 저녁에도 다시 당수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들 야당의 중의원 의석 수를 합하면 자민당보다 많아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만, 각 당의 안보·에너지·헌법 등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일본 정국을 안개 속에 빠뜨린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시바 정권이었다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이토 대표는 14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헌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새로운 정책 협의도 없었을 것이고,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아닌 다른 야당 당수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상황 전체를 보고 책임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을 한 뒤 연정 이탈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