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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절반 넘은 지자체 공무원…5급은 20년 새 9배 증가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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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44 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현금기준 성인 일반요금은 현 1500원에서 1700원을 내야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13.3%)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18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요금도 150원(10.3%) 인상된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은 2020년 1월 시내버스 200원, 농어촌버스 150원을 각각 인상한 이후 5년 7개월만이다.
도는 버스업계의 경영사정 악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박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 군민 또는 계층별 무료화를 진행하는 군지역보다는 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함양군·하동군 등 군지역은 전 군민 또는 노인·청소년별로 무료 또는 100원짜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개 지방자치단체의 166개 지역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혈액 검체 등으로 배송 물품이 다양해졌고, 섬 지역의 해안 순찰과 쓰레기 수거까지 드론이 도맡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지역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K-드론배송이 실시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 비행로와 배송 거점, 실시간 상황 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4개 지자체 50개 지역에서 총 2993회, 1만635㎞ 거리의 드론배송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섬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남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배송을 마친 드론이 해안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 지역에 대한 해안 순찰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는 드론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이 드론서비스를 통해 4명이 이미 구조된 바 있다.
섬 주민들은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받는 것뿐 아니라 역으로 배송을 보낼 수도 있다. 제주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ｇ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제주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배송한다.
도심지의 혈액 검체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진행된다. 대전광역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 병원 간 15㎞ 이상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 검체를 드론으로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을 통해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를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태광산업의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6월27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광산업이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이후 처분 상대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6월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24.41%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에서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