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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속보]서영교 “조희대가 잘 서야 법원 잘 선다…당연히 질의 답해야”···조희대, 답변 안 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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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4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서 의원 등 의원들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되 일반 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계속 출석한 채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법원 판사들도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이 7만페이지인데 이걸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지난 10일 발효됨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한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은 합의됐지만 하마스의 무장 해제 및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 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에 대한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폐허뿐이었다. 유엔은 지난달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에는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