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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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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2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PTSD)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전담 조직을 마련해 공상(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불승인율이 24.4%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전담 조직이 없어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이 ‘리튬배터리를 대량으로 적재하는 데이터센터 등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와 국가 전산망 주요 정보를 담은 서버의 간격은 약 60㎝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화재 당시 전산실에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소방관들이 출동 후 54분이 지나서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 “(국정자원이 국가보안시설이어서) 당시 건축 도면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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