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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 학생 자살 시도 하루 20명,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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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2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자살시도 학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학업 스트레스’ 탓을 하지만, 공부와 입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저하,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학생의 개별 특성과 여건이 자살·자해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살 위기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심리검사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학교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나마 있는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자살률은 수십년째 세계 1위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 정도면 사회가 가해자인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창 미래를 꿈꿀 어린 학생들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영상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나를 향한 암살과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며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다가스카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 및 녹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앞서 프랑스 라디오 RFI는 유력 행선지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지목했다. RFI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마다가스카르 동부 생트마리 공항에서 프랑스군 수송기에 오른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인 레위니옹섬을 거쳐 이날 오전 두바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RFI는 “이번 도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것도 확정 짓고 싶지 않다”며 개입 의혹에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군사 세력이나 외세의 간섭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200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 마미 라바토망가와 크리스티안 은차이 전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지난 11일 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모리셔스로 피신했다. 전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대통령궁 벙커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 도피설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