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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과기정통부, AI 생성물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재검토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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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4 회

상간녀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 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에서는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7㎞ 중 17개 구간 244㎞가 조성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전 구간이 개통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숲길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히스테리시스 효과
잔디깔린 정원이 있는 2층 내 집을 마련했다. 25년째 근무한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명의 아이들, 한 마리의 반려견,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다. 회사가 선물로 보내온 장어로 바베큐 해먹는 날, 가족들을 끌어안은 만수는 하늘을 보며 독백한다. “다 이뤘다”
블랙유머의 대가,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이런 식으로 끌어갈리가 없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최악의 불행을 위한 밑밥이라는 것 쯤은 그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다.
만수는 돌연 해고를 통보받는다. 자신이 몸담은 ‘태양제지’가 인수합병됐다.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모가지야” 만수는 노조를 조직해 구조조정을 막아보려하지만 외국계 경영인들이 받아들일리 없다. 결국 목이 잘려가는 충격을 받은 만수.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석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평생 해온 일은 제지업. 불황에 빠진 제지산업은 이제 있는 사람도 더 해고해야할 판이다.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하나.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또다른 제지업체 ‘문제지’에 근무하는 반장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전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다른 베테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들 또한 만수의 잠재적인 경쟁자다. 만수가 말한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원작은 도널드 E.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다. 박찬욱의 손을 지나면서 강렬한 미장센과 시각적 스타일, 심미적인 폭력, 블랙유머, 스릴러와 호러를 오가는 구성 등이 덧입혀졌다.
실직은 만수의 잘못이 아니다. 만수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의 수요가 줄었다.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일거리도 점점 줄고 있다.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해고가 이뤄진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회사경영진의 말을 끝으로 만수는 실직자가 됐다.
만수가 호언한대로 석달안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수는 실직자다. 아내는 “괜찮아. 언젠가 취직되겠지”라며 만수를 달래주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만수는 초조해질 뿐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취미생활과 학원을 끊었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 집은 팔리기 직전이다.
무엇보다 만수가 걱정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효과 (Hysteresis Effect)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란 외부 자극이 사라져도 시스템이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영향이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력효과’라고도 부른다. 고용분야에서는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실직기간이 길면 길 수록 자신이 가졌던 기술과 경험이 더 낡아져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학에서 나온 용어다. 히스테리시스는 지연 또는 지속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다. 영국의 물리학자 알프레드 유잉(Alfred Ewing)은 금속자기 성질을 연구하면서 쇠에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띄는데, 일정한 시간 뒤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히스테리시스 효과’라 명명했다. 한번 찌그러진 깡통을 완벽하게 다시 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제학이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다. 미국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로렌스 서머스는 1986년 논문 ‘히스테리시스와 유럽실업문제’를 통해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유럽이 침체에 빠지며 실직이 많아졌는데, 이후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률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직장에서 해고된 외부인과 직장에서 살아남은 내부인이 발생하는데, 경기가 회복된 이후 내부인들은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 해 외부인들이 이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 지고, 그 결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미국이 밀어부쳤던 플라자합의도 종종 히스테리시스 효과의 사례로 인용된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절하했다. 마침내 미 달러화가 대폭 절하됐지만,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해 일본, 독일 등과 경쟁하기 힘들었고, 계속된 수입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뛰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큰 개선이 없었다.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한번 깨지고 나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이처럼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과거의 경제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등 경제지표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정착됐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가 과거의 경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히스테리시스 효과가 부각되기도 했다.
실업기간이 1년이 넘어서자 만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다. 제지회사 문제지의 최선출 반장은 “거긴 이제 젊은 사람만 뽑아. 나이도 있고, 기계도 많이 바뀌었어. 네가 거기 들어가긴 힘들 거야”라며 이력서를 내민 만수에게 손사레를 친다. 하지만 만수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다.
마침내 제지회사 ‘문제지’에 입사한 만수. 회사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는 숙련된 작업자가 쇠막대기로 프레스롤을 치며 제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실직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직당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인간경쟁자를 물리친 만수는 비로소 승전가를 부른다. 자신의 지략으로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로봇에 둘러싸인 유일무이한 인간 노동자인 그는 과연 퇴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