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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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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5 회

센트립구입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고 미미해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이다.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NDC 달성을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해법이 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CH4)이라는 녀석이 있다. 사실 지금은 표기가 메테인으로 바뀌었으나, 온실가스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탄이라고 지칭하겠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다음으로 대기 중에 많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난화 강제력(지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 이상 짧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힘세고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먼저 감축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1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92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4.9%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메탄의 감축은 메탄의 배출 4.9%를 줄일 뿐만 아니라 87.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친숙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메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는 메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때 태워진 메탄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공급된 천연가스 양을 줄이면 결국 그곳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탈루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발전소·기업·건물 등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가혹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새는 양을 줄이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는 양! 즉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낸 가스 요금 고지서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혀 있는 그런 억울한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이다.
왜 이런 억울한 배출량이 생기는 것일까? 천연가스가 기체이기에 공급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 환기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은 통계적으로 계산돼 메탄의 탈루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메탄의 탈루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탄의 탈루 배출량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일정 부분과 통계적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용한 양의 일정 부분이 샌다는 개념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메탄이라는 가스가 이동하는 쇠 파이프는 언제든 부식될 수 있으며 느슨해질 수 있다. 공급 장치의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환기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타지 않은 메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메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발전소에서 보고된 메탄 탈루에 비해 작게는 몇배에서 수십배 이상 더 많이 탈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소나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손해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결국 메탄의 탈루를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사용하지 않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메탄 부문의 메탄 탈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루를 막음으로써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하게 된 숨어 있는 메탄 탈루 감축의 힘이다.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발전소, 기업이 의도치 않은 탈루를 줄이게 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로 국가 NDC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 메커니즘은 실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메탄 탈루 모니터링을 규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미·유럽, 메탄 탈루 모니터링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4년 5월 석유와 가스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교통부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동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시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촘촘한 지상 모니터링을 통한 연속 측정, 모바일 측정을 통한 사업 단지 모니터링, 항공 및 위성을 통한 원격 검침 등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탈루를 감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추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규제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선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대형빌딩, 상업시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메탄 모니터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혹자는 산업을 압박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새는 양을 잡으라는 뜻이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루 감축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탄은 결국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기후를 흔들고 있는 가속 페달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라는 연료 관리는 산업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해왔기에 메탄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메탄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 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이루는 착한 규제임을 확신한다. 착한 규제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만들고, 한국을 세계의 기후 리더로 이끄는 임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해주길 바란다.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안락하게 하고,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후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순자의 증언이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이 경전 중의 경전으로 매우 중시했던 <시경>에는 이러한 시구도 실려 있다. “백성이 받는 재난은 하늘이 내린 것 아니네. 모이면 말만 많고 등지면 미워하는, 오로지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라네.” 여기서 백성의 원문은 ‘하민(下民)’이다. 시인은 ‘민’ 한 글자로도 백성이라는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하’를 넣었다. 은연중에 ‘상층 대 하층’이라는 구도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이들이 상층 사람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난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을 듣곤 했다. 위정자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재난을 겪는 것을 두고는 하늘이 큰 뜻을 펴기 위해 백성들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재난을 내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이런 말이 틀렸음을 이미 3000년 가까운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말만 소란스레 해대고, 돌아서면 서로 헐뜯느라 정사를 게을리한 위정자들 탓이었다. 게다가 위정자들에겐 백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해롭게 하는 현실적인 힘도 있었다. 도덕이나 양심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백성의 재난을,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들의 안락으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다. 백성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이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20세기 서구를 대표하는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코카서스 백묵원>이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상층민의 집안이 몰락하면 수많은 하층민들은 맞아 죽습니다. 힘센 자들은 자신의 행복은 남들과 나눈 적이 없지만, 자신의 불행은 종종 남들과 나누려 합니다.”
<시경>의 시와 브레히트의 희곡 사이에는 3000년 가까운 시차와 중국과 서구라는 먼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상층민’의 행태는 다른 바가 없다. 오늘의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 말이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현지 행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들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