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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중국은 ‘중앙아 결속’ 다지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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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153 회

폰테크 후기모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 중국은 실리외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2차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전날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변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직면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명확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다자주의·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협력 강화와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은 좋은 이웃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기술·인프라 분야의 양해각서 10여건을 체결했다.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한다. 중국과 중앙아 5개국 간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우호국이자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이란 정세는 지역 안보에 중요한 만큼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우라늄, 석유, 희토류 금속이 풍부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앙아 5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오는 7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국경 간 철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