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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쓰레기 직매립 전면금지 선언했지만···소각장 부지 한 곳도 선정못한 인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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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9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매립종료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총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곳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수십 억원의 소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소각장 신설은 지자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60억원이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난 1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5도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상), 강원 중부와 남부 내륙·산지 10∼40㎜,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충청권 북부 5∼20㎜다.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춘천 18도, 인천·수원 19도, 강릉 20도, 청주·세종 24도 등으로 예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 문제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면서 “검찰·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인 검찰·경찰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이런 사건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