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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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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8 회

이혼상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이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기 이틀 전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결정 시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에 대한 열망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8일 성사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외교적 압박 속에 이뤄졌다고 해석한다.
이 때문에 만약 수상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반응이 노르웨이와의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르웨이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르웨이 언론인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가 보복에 나선다면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인상 요구, 또는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두렵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SV)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부가 수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트럼프가 그 사실을 알지는 모르겠다”며 “우리는 그의 어떤 반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1기 때부터 노벨평화상에 집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 날 수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강동 영남원예농협 부지에 영남 최대 규모의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4만 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6898㎡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절화 공판장, 분화 공판장, 저장·물류시설, 관리동, 첨단 경매·저장·물류시스템을 갖춘 영남권 최대 화훼 유통 복합단지다.
센터가 도입한 전자 경매시스템은 유통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실시간 자동화된 거래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화훼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말린 꽃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해 조화를 근절하고 체험형 꽃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화훼산업을 단순한 농업이 아닌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