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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 “KT, 기간통신사 자격 있나” 펨토셀 관리 부실 질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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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45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 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조차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대표는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인멸”(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100만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만들어져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이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경기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상자 2개에 담긴 상태였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이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해당 ID가 어떤 경로로 생성 되어 이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쓰인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파악됐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외에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 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