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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6·19일에 총파업···“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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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3 회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네이버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를 4년 만에 복귀시킨 사측 결정에 반발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임명된 최인혁 전 최고운영자(COO)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신설된 테크비즈니스 부문장으로 복귀했다.
노조는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임시 주총 소집과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복귀를 도운 변대규 전 이사회 의장의 이사회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과 지난 3월 열린 최 대표 복귀 설명회 관련 회의록 공개, 최 대표의 해임 요구 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노조는 이사회가 최 대표의 복귀를 두 달 앞두고 복귀 명분 마련을 위해 비공식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지원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이사회가 제보와 관련한 노조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문화제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집회를 열 계획이다.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