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피망머니상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 영장심사 출석
- 이길중
- 25-10-15
- 23 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9분쯤 홀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하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그림책꿈마루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로부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 상은 우리 국민이 마땅히 받을 만한 가장 큰 인정”이라며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고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킨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방공시스템 ‘대만의 방패(T-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서는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건국절 기념행사에서 “T-돔을 통해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T-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지난달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 ‘치앙궁’을 공개했다. 치앙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로 톈궁3보다 높다.
아울러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T-돔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세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제1열도선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력과 위협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올해 중국의 무력 압박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5.1%)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9월 10일부로 대만이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하에 있던 기간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속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민주 대만”이 “권위주의 통치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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