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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그림책 시장 기틀’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 은관문화훈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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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0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권종택 (주)보림출판사 대표(사진)가 ‘책의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권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모두 29명에게 시상했다.
1976년 보림출판사를 창립한 권 대표는 국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다양한 국내외 그림책을 기획·출간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인문·예술 교양서 발간과 어린이 음반 및 인형극장 설립 등으로 그림책 연령층과 영역 확장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홍석 전 도서출판 풀빛 대표와 한봉숙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은 황민호 대원씨아이(주) 대표와 김태웅 (주)동양북스 대표가 받았다.
양서 출판·보급과 새로운 출판시장 개척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이 6시간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받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될 경우 자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구사해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중국이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통상 여건은 악화일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외국산 철강 관세를 지금보다 2배 높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EU를 철강 최대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보다 많다.
한·미 관세협상 지연 등에 따른 환율 상승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24.5원으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 5월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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