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 5년간 고작 14.7% 줄었다···‘2030년까지 -30%’ 목표 빨간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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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 5년간 고작 14.7% 줄었다···‘2030년까지 -30%’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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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0 회

문해력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4.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감소세에 있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비하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 6개년 추이 비교가 가능한 201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총 배출량은 4억1951만t이었다. 이는 2019년(4억9153만t)보다 14.7%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5940만t에서 6억9158만t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7%에서 지난해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 3년간 2727만t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 3년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2349만t 줄었지만 감소 폭(5.3%)은 문재인 정부(5.6%)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곳, 늘어난 기업은 95곳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배출 비중이 큰 ‘굴뚝산업’에서 감축이 두드러졌고, 사업이 확장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신산업에 속한 기업은 배출이 늘었다.
감소량으로 보면 한국남동발전(-2269만t), 한국남부발전(-1231만t) 등 발전사가 압도적으로 컸고, 민간 기업으로는 포스코(-940만t), LG디스플레이(–221만t) 등이 컸다. 감소율이 가장 큰 기업은 온산공장을 2022년 매각한 SKC였다. SKC는 2019년 17만3964t에서 지난해 1437t으로 줄어 –99.2%로 집계됐다. 이어 DL이앤씨(–77.6%), 한화(–64.0%), LG전자(–62.4%), 아모레퍼시픽(–61.3%) 순이었다.
배출이 급증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5년 새 3만t에서 14만t으로 늘어 419%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사업 확대로 3만t에서 11만t으로 300% 가까이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21%), 롯데지주(215%), 일진글로벌(196%),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190.0%), HD현대케미칼(188.3%) 등도 세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4.9%), 한국수력원자력(18.3%) 등 배출량이 늘어난 공기업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한 4억3660만t이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현재까지 감축률은 약 11.8%로,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