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서울 강남구가 이르면 9월부터 관내 학교 3곳에 음식을 볶고 국을 끓이는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함께 급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학교에서 단체급식 조리 로봇 실증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실증사업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튀김·볶음 및 국·탕 조리가 가능한 ‘3in1 다기능 조리 로봇 시스템’과 가스·스팀을 동시 제어하는 ‘멀티제어형 조리 로봇’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 기술은 별도 설비 확충 없이 기존 가스 조리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조리 로봇을 통해 자동화 기술 도입을 넘어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리 로봇이 급식 현장에 적용되면 높은 온도·중량 작업과 반복 동작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이 폐 이상소견을 받았고, 근골격계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리 종사자 결원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 평균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구는 “로봇이 모든 조리를 다 할 순 없기 때문에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노동자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제공과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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