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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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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4 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곳은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 소상공인과·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힘을 합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 및 공실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6월부터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중앙지하상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갤러리 숨비마루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과 최근 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갤러리의 고객이 됐다.
갤러리에는 현재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도는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옹달샘정원 제막식을 개최했다.
한수정이 이지스자산운용㈜와 공동으로 조성한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의 전시와 보전을 목적으로 700㎡ 규모로 조성됐다.
옹달샘정원에선 독미나리와 조름나물, 각시수련, 순채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옹달샘정원을 활용해 수생식물 해설 프로그램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창옥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장은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수생식물의 안정적인 보전과 생태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선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식물과 국내 고유의 특산식물도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