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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행안부, 지난해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증원 거절···“업무량 못 미쳐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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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0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미가 큰 에너지 지각변동이다.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로봇 융복합 축제가 전북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오는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의 마지막 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첨단 드론과 로봇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대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레이싱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는 올해 대회를 계기로 ‘드론레이싱 국제연맹’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레이싱의 표준 규격과 경기체계를 확립하고 세계대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표 경기인 ‘DFL 드론레이싱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에는 국산 드론 Class 3(500㎜급·10인치)과 Class 4(200㎜급·3.5인치) 기체가 활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실증사업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시는 드론배송 기체의 국산화와 배달 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제전을 통해 AI 기반 첨단 물류 서비스 모델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운영되는 드론·로봇 전시관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국내 주요 드론 기업, 실증도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자율비행 시스템, 드론 스포츠 장비, 로봇 기술 등 최신 산업기술을 선보인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세계 시장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 콘퍼런스도 열린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드론 날리기 체험, 드론축구, 드론농구, 로봇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며, 핑크퐁 따라 부르기 공연과 팝업 놀이터도 운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