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독재자의 공범이자 위험한 적, 내부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책과 삶] 독재자의 공범이자 위험한 적, 내부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5
2 회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왔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좀체 끝나지 않고 있다. 열대야는 그 자체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학과 휴가를 즐기느라 한동안 늦춰진 취침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밤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고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땀범벅이 되어 깨기 일쑤다. 그렇다고 밤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켜놓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흔히 냉방병이라 부르는 증상이 생기기 쉬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온이 높으면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하루 동안의 체온 변화와 관련 있다. 체온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르기 시작해 저녁에 가장 높아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점차 떨어진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인 수면 및 각성 주기에 따라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선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열대야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저녁까지 기온이 높은 환경은 체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까지 억제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실내온도 25~28도가 적당습도는 50~60%로 맞춰요식사 시간도 매번 일정하게취침 2시간 전 운동 끝내야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멜라토닌은 몸이 어둠과 온도 저하를 감지할 때 생성되는데, 주변 온도가 높으면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해 수면 과정을 더욱 방해할 수 있다”며 “밤에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수면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 시작이 지연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열대야는 낮 동안의 졸림과 인지기능 저하, 전반적인 생활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대야 일수가 늘어날수록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힘든 날 또한 많아지면서 불면장애로까지 번질 위험도 커진다. 불면장애는 열대야 같은 계절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이유가 작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불면장애 환자는 2020년 65만8675명에서 지난해 76만8814명으로 5년 새 16.7% 증가했다. 수면 부족은 단기간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신체 곳곳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된 수면 부족은 주로 낮 동안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서 해야 할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하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공격성을 일으키기도 하며 잘 자지 못하는 밤이 계속될까 하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다양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장애가 더 심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쉽다.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각종 암 등 다양한 질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불면장애는 수면의 질이 저하된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한다. 김선영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로 잠들기가 힘들거나 수면 중간에 계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잠 잔 것 같은 피로 등이 나타날 때 불면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 불면장애로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떨어지지 않는 체온이 수면 방해심혈관질환·암 발생 위험 높여‘새벽잠’ 없는 노년층은 더 위험
규칙적 취침·기상시간 만들어야빠르게 잠들려 음주 땐 역효과멜라토닌 등 수면보조제 쓸 수도
열대야가 수면을 방해하면 특히 더 위험한 연령대도 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고 흔히 ‘새벽잠이 없다’고 표현하듯 수면 구조도 바뀌어 있어 열대야에 더 취약하다.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어린이들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좋지 않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또 학습력과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밖에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환자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건강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더위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현영 교수는 “실내 온도는 되도록 25~28도, 습도는 50~60% 정도로 유지하되 지나친 에어컨 바람은 냉방병 및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에어컨 가동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이용해 실내 공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실내 온습도 조절 등을 제외하면 건강하게 자기 위한 수칙은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지킬 수 있으므로 꾸준히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다. 먼저 취침·기상 시간은 물론 식사시간도 가급적 일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그날그날 사정이 생겨 잠드는 시간은 맞추기 어렵더라도 기상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면 취침시간에 배가 고파져서, 또는 야식을 먹어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되도록 저녁 식사를 가볍게라도 챙겨 거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하루 일과도 수면 주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정하면 좋다.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자고, 카페인의 각성효과는 14시간까지 지속되므로 커피나 녹차, 에너지음료 등을 마실 땐 평소 취침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 무렵 체온이 점차 낮아지게 하려면 늦어도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수준이 권장된다. 이후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는 뇌도 휴식을 취하며 활동을 줄일 수 있게 자극적인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해 각성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미지근한 물로 하는 샤워, 명상 등은 심신을 안정시켜 편하게 입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갈증을 풀고 빠르게 잠드는 효과를 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자다 깨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면보조제로 멜라토닌 섭취를 고려해볼 수 있다.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량이 늘면서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멜라토닌이나 그 밖의 수면보조제를 적절히 처방받으려면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선영 교수는 “약물치료에 앞서 수면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억지로 잠을 자려는 행동은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두 후보 중 누구에게 찬탄파 지지층의 표심이 쏠릴지가 결선 투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결선 TV토론에서 ‘내년 선거 때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다”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후보가 지난 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본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이라며 한 전 대표가 아닌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어게인’ 극우 유튜버 전씨는 당에서 한 전 대표를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장 후보는 전씨 주장에 동조해왔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후보와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그게 진정한 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해온 찬탄파다.
김 후보는 “조 후보를 설득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며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국민의힘이랑 누가 같이 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찬탄파 인사를 택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찬탄파, 반탄파라는 것을 갈라서 누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위기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확정된 (5명의) 최고위원 중 두 분이 계엄과 탄핵에 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정도 인원이 지도부에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도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특검이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데 논리로만 막을 수 있나”라며 “영혼을 담은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 (국회의원)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문을 닫고 출입을 막는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예전처럼 귀를 막고 목소리 높이는 투쟁 방식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와 관련한 ‘원내 대 원외’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역 의원인 장 후보는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경험만 쌓았다”며 “여러 싸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10년 한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내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원외에 밖에 있는 분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모든 자유 우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데에는 120%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원내 소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며 “국회만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입장이 유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적절한 때가 돼서 복당을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 전통성에 맞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갈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