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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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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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36 회

승소사례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는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자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10조 클럽’ 복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이 회복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의 최대치다. 증권가에선 10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2%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3조8600억원, 직전 분기 4000억원에 그쳤다.
D램과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확대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AMD 등에 5세대 HBM인 HBM3E를 공급하고 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을 포함한 고성능 D램 생산에 집중하며 범용 D램 공급을 줄이자 3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울러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도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HBM 시장에서 독주하던 SK하이닉스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이다. 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도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 속에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 관계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삼성전자에 호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고, 6세대 HBM4 품질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HBM4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반등 여부는 HBM4 성과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탈바꿈한다.
도봉구는 오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구립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경로당으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경로당이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안전·건강·배움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어르신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노래방 기기도 비치해 어르신 치매 예방과 정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데 따른 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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