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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이티 갱단이 수도 사실상 장악···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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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5 회

무장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된 후 4년간 ‘무법지대’로 남은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2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계획인 아이티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치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미주 담당 사무차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국 대사에게 “아이티 수도가 사실상 갱단에 의해 마비됐다”고 밝혔다.
옌차 사무차장은 “갱단이 거점에서 더 강력해졌으며 수도권까지 활동 범위가 늘어나 아이티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다 파티 왈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도 이날 범죄 조직이 포르토프랭스 90% 면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갱단 통제 구역이 넓어지면서 국가의 통치 능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단이 주요 무역로까지 장악하면서 상거래가 마비됐고 조리용 연료와 주식인 쌀 등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아이티에선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갱단 폭력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선거조차 치르지 못해 현재 국회의원도 없는 상태다. 아리엘 앙리 전 총리는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부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4월 사임했는데 그 이후 치안이 급격히 악화됐다.
갱단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틈을 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살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이티 유엔통합사무소는 올해에만 아이티 전역에서 살해된 시민이 4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수치라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갱단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에만 3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엔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케냐 경찰이 이끄는 임무단을 아이티에 파견해 갱단 소탕 작전을 벌였다. 작전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갱단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당초 계획된 인원인 2500명 중 40%만 현장에 투입된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자 아이티에선 자경단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단에 맞서거나 불법 무기를 사들여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는 지난해 9월 가까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갱단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선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세 곳 핵시설에서 극심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작된 공문서에 한덕수 서명을 받았다. 해당 문서엔 이후 윤석열도 서명한다.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선포문이 마치 12월3일 밤에 승인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건 조작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한덕수는 강 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다. 강 실장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한덕수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그 문서는 결국 폐기됐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다. 앞서 한덕수는 국회 국조특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교묘한 말장난과 위증으로 사실관계를 비틀다 특검에 걸린 것이다.
‘한덕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평생 양지를 좇으며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한덕수가 탄핵 국면에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덕수는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자리를 뺏으려고까지 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로서는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바둑으로 치면 ‘외길 수순’이었다.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행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나온 4일 새벽 1시3분부터, 국무위원 재소집을 시도한 2시6분까지 한덕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머리 좋기로 유명한 한덕수는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고,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군 통수권까지 행사했다. 한편의 공포 납량물이 아닐 수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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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36) 없는 기성용 더비였지만 경기장 안팎은 기성용 이적 논란으로 뜨거웠다.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포항 스틸러스전은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이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감정이 뒤섞인 현장이었다.
경기 4시간 전 경기장 밖에서는 땡볕 더위에도 팬 160여명이 참석한 장례식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방어회를 제사상에 올리고 향을 피우는 퍼포먼스로 구단의 레전드 기성용 이적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기성용 이적 논란 무마를 위해 일부 서포터스와 방어회를 먹었다고 소문이 돈 김기동 감독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수호신은 킥오프 전부터 “김기동 나가”를 외쳤다. “전술 짜랬지 정치하랬나”라는 등 구단과 김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다수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관중석은 기성용의 등번호 6번이 새겨진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다. 기성용은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아직 포항 선수로 등록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팬들이 부르는 기성용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성용이 앉아 있는 스카이박스로 향했다.
출전 선수 명단 소개 시간에도 비난은 여전했다. 수호신은 기성용을 영입하기로 한 포항 구단의 선수들이 호명될 때는 박수를 치면서도, 김기동 감독이 소개될 때는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다. 이어 “김기동 나가”라는 외침도 여러 번 들렸다.
그런데 정작 경기가 시작된 뒤 선취골이 터지자 수호신의 태도가 바뀌었다. 전반 15분 제시 린가드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팬들은 반사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반 20분 정승원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음에도 골망을 흔든 순간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은 상대 선수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 속에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 29분 포항 이동희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여름 이적시장에 영입된 클리말라의 쐐기 골까지 더해 서울이 4-1로 대승했다.
김기동 감독이 바라던 경기 결과였지만 6번 유니폼으로 가득 찬 관중석과 스카이박스에서 관전한 기성용의 모습은 FC서울이 처한 미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팬들은 응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하루 종일 모순된 상황과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 교차했다.
기성용은 경기가 끝난 후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돌며 응원 와 준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수호신은 “서울의 캡틴 기성용”을 외치며 뜨겁게 맞았다. 기성용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그는 에이징 커브를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올 이별의 시간이 왔다. FC서울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수호신은 그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응원가를 목놓아 불렀다.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아쉽다”는 말을 연발했다.
김기동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수호신 앞으로 나갔다. 환호는커녕 “김기동 나가”라는 야유만 다시 들어야 했다. 결국 김 감독이 팀 레전드 기성용이 떠난 빈자리를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만이 부정적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