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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노란봉투법 표결 방청한 노동계···“입법 환영” 한 목소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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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6 회

부동산투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동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한 뒤 본회의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 직후 열린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는)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 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도 발언했다. 유씨는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일 때 스스로 좁은 철제공간 안에 들어가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31일간 이어진 유씨의 농성은 2015년부터 전개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이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던 현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달 폭염·폭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새 두배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지난 6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며 증가 폭은 지난 1월 이후 최대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각각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12.6%)이 크게 내려 1.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1%)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기타 어류(11.3%), 넙치(9.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육(9.3%), 농축채소즙(12.7%), 경유(5.4%), 제트유(6.7%), 관광 숙박시설(49.0%), 휴양 콘도(24.1%) 등도 크게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시금치, 배추 등은 지난달 폭염, 폭우 등 기상 여건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했다. 원재료(4.6%), 중간재(0.4%), 최종재(0.5%)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6% 상승했다.
손흥민(33)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마침내 첫 골을 터뜨렸다. 로스앤젤레스FC(LAFC) 유니폼을 입고 나선 세 번째 경기에서 완벽한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장식했다.
LAFC는 24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FC 댈러스와 2025 MLS 정규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러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의 MLS 첫 골은 전반 6분에 나왔다. 데니스 부앙가가 상대 수비의 파울을 유도하며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다. 왼쪽 페널티박스 앞 다소 먼 거리였지만, 손흥민은 골문 구석을 한 번 바라본 뒤 오른발로 공을 차올렸다. 완벽하게 감겨 들어간 슛이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며 댈러스 골망을 흔들었다.
현지 중계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의사들은 태양을 직접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SON(손흥민)에게 향해 있다”며 선수 이름으로 언어유희를 펼치며 찬사를 보냈다. 이어 “골키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꽂힌 슛”이라고 극찬했다.
골이 터지자 손흥민은 아이처럼 뛰어올라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도 선보이며 경기장을 찾은 한국 팬들에게 값진 선물을 안겼다.
현지 중계진은 이 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자세히 분석했다. “캄푸스 선수의 실책성 파울이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처럼 위험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파울을 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의 슈팅 기술에 대해서는 “공에 충분한 속도가 붙었고, 발로 공을 감아 차면서 고개를 숙이는 완벽한 동작을 보였다”며 “이런 킥 동작 덕분에 공이 회전하면서 골키퍼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휘어져 골문 구석 상단에 꽂혔다”고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했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격했다. 부앙가와 나탄 오르다스가 좌우 측면을 맡았고, 중원에는 마르코 델가도, 이고르 제주스, 티모시 틸만이 포진했다.
이날 손흥민은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맹활약을 펼쳤다. 총 8차례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골문 안쪽으로 향하는 유효슈팅이었다. 패스를 통해서도 동료들에게 7차례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다.
최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거나 후방 깊숙이 내려와 빌드업에도 관여했다. 특히 부앙가와의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진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프리킥은 물론 코너킥까지 세트피스를 전담하며 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 후반에는 판정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과 소통하며 필드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흥분한 동료 부앙가를 진정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LAFC는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전반 13분 로건 패링턴의 동점골을 허용했다. 역습 상황에서 나온 슈팅이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면서 위고 요리스가 지킨 LAFC 골문을 열었다.
이후 LAFC는 손흥민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추가 골은 터지지 않았다. 후반 43분에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손흥민이 흘려준 공을 부앙가가 골문 앞에서 받았지만, 강슛이 골대에 맞고 튕겨나왔고 재차 시도한 슈팅마저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개인 기록은 화려했다. 폿몹에서 8.7점, 소파스코어에서 8.6점을 받아 팀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답게 첫 MLS 골을 터뜨렸다”며 “MLS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경기 수훈 선수로도 뽑혔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8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에서는 결승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번 댈러스전에서 득점까지 성공하며 MLS 이적 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LAFC는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현재 승점 41점(11승 8무 6패)으로 MLS 서부 콘퍼런스 4위에 올랐다. 3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선두 샌디에이고FC와 승점 격차는 12점이다. 오는 31일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손흥민의 연속 득점과 승리로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상에 똑같은 개는 없다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지음 | 강병철 옮김디플롯 | 344쪽 | 2만4800원
‘똑똑한 개’를 물으면 대개 보더콜리, 푸들, 저먼 셰퍼드라 답한다. 1994년 스탠리 코런의 연구에서 등장한 ‘똑똑한 개 순위’는 실제로 지능을 측정하지 않고 훈련 용이성에 관한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매겨진 순위가 발표된 이후 ‘견종별로 지능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 책은 ‘견종별 지능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18세기 이전 용도별로 키워졌던 ‘개’는 귀족의 사치품이 되고 나서야 ‘견종’이 되기 시작했다. 혈통서에서 말하는 ‘품종’은 치와와의 작은 몸, 닥스훈트의 짧은 다리, 핏불의 납작한 얼굴 등과 같이 오직 외형적 특징으로 구분됐다. 다시말해, 견종은 오직 외형만 보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함께 썼던 저자들(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은 강아지 유치원에서 동일한 견종 101마리를 교육, 연구했다. 이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강아지이더라도 인지능력과 기질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한다. 어떤 개체는 똑똑하고 다른 개체는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재능을 지닌 ‘인지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만여명의 반려인과 함께 개의 인지력을 측정하는 도구 ‘도그니션’을 통해 견종 간 차이를 파악하려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보더콜리도 모든 면에서 똑똑하진 않았고, 치와와라고 해서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견종보다 중요한 건 각각의 개가 가진 성격과 기질, 그리고 교육 방법이다. 책엔 이들의 연구 결과에 더해 101마리 강아지를 교육하며 얻은 실전적인 팁을 수록했다. 마지막에 실린 강아지 유치원생들의 사진을 보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