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시진핑의 ‘과신’과 트럼프의 ‘성급함’ 충돌하나…재점화된 미·중 무역 전쟁 어디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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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시진핑의 ‘과신’과 트럼프의 ‘성급함’ 충돌하나…재점화된 미·중 무역 전쟁 어디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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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35 회

판촉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무역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느닷없는’ 공격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교한 힘의 과시’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쥐락펴락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의 자동차·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그마저도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상의 칼을 쥔 것은 자신이라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우리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전 없이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루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전략 차원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베이징의 과신과 워싱턴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경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 기조 때문에 그간 뒤로 밀려났던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지난 5월 이후 벌써 4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놀랍다”면서 “그만큼 미·중 관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이 윗층에 사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7시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부상을 입은 40대 부부 A씨와 B씨, 초등학생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내 B씨는 피를 많이 흘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 D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D씨가 범행 후 자신이 살던 세대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해 자택을 강제 개방했으나, D씨는 범행 약 50분 뒤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따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아침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아래층에서 멈춘 순간 D씨가 탑승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일부 주민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 가족과의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경찰 신고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상 동기나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