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한다.
올해 정부 포상과 표창 대상은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권종택 ㈜보림출판사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문체부 장관 표창 24명 등 모두 29명이다.
1976년 보림출판사를 창립한 권 대표는 국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이 정착되지 않았던 1970년대에 다양한 국내외 그림책을 기획·출간해 단행본 그림책 시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인문·예술 교양서 발간과 어린이 음반 및 인형극장 설립 등으로 그림책 연령층과 영역 확장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홍석 전 도서출판 풀빛 대표와 한봉숙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은 황민호 대원씨아이㈜ 대표와 김태웅 ㈜동양북스 대표가 받는다.
양서 출판·보급과 새로운 출판시장 개척 등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24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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