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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구윤철 “국정자원 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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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1 회

문해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복구와 함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등 필요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재부 외청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향후 외청장 회의와 더불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폭등하면서 국민연금의 3분기 주식 평가액도 34조원 가량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3분기(7월1일~10월10일) 중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라고 공시한 기업은 293개였다.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말 174조4010억원에서 208조1100억원으로 약 33조7900억원 늘었다.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국민연금 평가액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월 말 이후 10일까지 57.9% 올랐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46.6% 올랐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7.75%) 및 SK하이닉스(7.35%) 보유 지분율을 고려한 주식 평가액 증가 폭은 삼성전자가 약 15조8690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730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가액 상승의 상당수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견인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주식 평가액 증가분이 큰 종목은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 기간 1조70억원이 늘었다. 고려아연(지분율 5.18%)이 이 기간 보유 지분율 5% 이상 종목으로 신규 편입돼 주식 평가액 966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뒤를 이어 LG에너지솔루션(지난 10일 기준 지분율 6.13%, 증가분 8960억원), 삼성물산(8.14%, 7530억원), 삼성전기(10.79%, 6590억원) 등도 국민연금의 평가액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