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감사원 “통신회선 31.6% 이원화 안 돼···과기부 이원화 조치 기준 바꿔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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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감사원 “통신회선 31.6% 이원화 안 돼···과기부 이원화 조치 기준 바꿔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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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74 회

분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2차례 사이영상을 받은 블레이크 스넬(LA 다저스·사진)이 압도적인 투구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의 문을 열었다.
다저스는 14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원정에서 열린 NLCS 1차전에서 정규시즌 승률 1위의 ‘다윗’ 밀워키를 2-1로 꺾고 월드시리즈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선발 스넬이 8이닝 1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했다. 3회말 빗맞은 안타 하나를 제외하고 단 1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다. 딱 한 번 내보낸 주자조차 견제로 잡아내 8회까지 모든 이닝을 세 타자 만에 끝냈다. 다저스는 2-0으로 앞선 9회 사사키 로키를 투입했으나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사사키는 볼넷 뒤 인정 2루타를 허용했고 희생플라이로 실점했다. 2사 만루에서 시즌 내내 불안했던 마무리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등판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1차전을 따냈다.
전력상 열세인 밀워키는 ‘호화군단’ 다저스를 상대로 처절하게 버텼다. ‘오프너’로 나선 좌완 불펜 에런 애쉬비를 시작으로 투수 6명을 쏟아부었다.
4회초 1사 만루 위기에도 전대미문의 ‘담장 맞힌 병살타’로 실점하지 않았다. 다저스 맥스 먼시가 때린 공을 밀워키 중견수 살 프레릭이 잡았다가 놓쳤다. 글러브를 맞고 튕긴 공이 담장을 맞히자 프레릭은 곧장 다시 공을 잡아 강하게 뿌렸고 공은 유격수를 거쳐 빠르게 홈 플레이트로 향했다.
다저스 주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타구는 담장에 맞았으나 희생플라이 상황으로 착각했다. 3루 주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리터치를 하다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홈에서 포스 아웃이 됐다. 밀워키 야수진은 2루 주자까지 3루에서 잡아냈다. 중견수-유격수-포수-3루수로 이어지는 희대의 병살타로 기록됐다.
그러나 다저스 강타자 프레디 프리먼이 6회초 솔로홈런으로 0-0 균형을 깼고, 다저스는 9회초 1사 만루에서 무키 베츠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점을 올렸다.
8회까지 스넬의 역투에 막힌 밀워키는 9회말 1점을 뽑고 2사 만루까지 다저스를 몰아붙였으나 브라이스 투랑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패했다. 15일 2차전이 열린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는 2차전도 시애틀이 토론토를 10-3으로 대파했다.
미국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언론들이 대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