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단순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백 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성에서 대형 얼음저장고(빙고)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빙고와 지진구(地鎭具)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빙고는 17차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에서 발견됐다. 평면은 사각형이며 내부 단면은 U자형이다. 동서 길이가 약 7m, 남북 너비는 약 8m이며 깊이는 2.5m다. 초기에 암반을 파서 벽으로 사용하다가 남쪽 벽에 돌을 세워 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 중앙에는 길이 230㎝, 너비 130㎝, 깊이 50㎝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남쪽에는 할석(깬 돌)을 채웠다. 이는 빙고 안에서 생겨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물 저장고(집수정)로 추정된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런 빙고는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특수시설로, 강력한 왕권과 국가 권력이 있어야만 구축·운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위계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백제의 빙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나성리와 공주시 정지산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각각 한성(서울)과 웅진(공주)을 도읍으로 삼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15년에는 사비(부여) 도읍기 때의 빙고가 부여 사비도성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봉안하는 상징물이다. 지진구로 쓰인 항아리는 직각 형태로 목이 짧으며, 둥근 구슬 모양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내부에는 오수전 5점이 발견됐다. 오수전은 무게가 5수(약 3.25g)인 중국 동전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 초반까지 쓰였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지진구는 대지조성층이 아닌 생흙을 굴착해 조성됐고, 주변 건물로는 빙고만이 확인되고 있다”며 “빙고의 성공적인 축조를 기원하기 위해 봉안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이날 부소산성 18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8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시대 군용 식량 창고였던 군창지 서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곳은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축물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구역이다. 17차 조사에서는 백제 왕궁의 대지조성과 굴랍주 건물(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를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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