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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결의한 인천, 지자체 ‘님비’에 공공소각장 막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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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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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민간 건물 5987곳을 평가한 결과 53.4%가 정부의 관리 목표 기준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시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용량 기준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고, E등급은 효율이 가장 낮다.
신고 대상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거나 전체면적 3000㎡ 이상이면서 비주거용 민간 건물이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에 있는 건물 1만5000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다. 민간 참여 건물은 지난해(1510개 동)의 약 2배로 늘었다.
시는 이 가운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매겼다. 평가 건물 중 A등급은 5.3%, B등급 48.1%, C등급 38.8%, D등급 6.0%, E등급 1.8%였다. 산업통상자원부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목표’ 등급인 B등급 이상은 53.4%였다.
시는 오는 15일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참여 건물 중 83%가 등급 공개에 동의했다. 등급 공개는 자율 선택 사항이지만 공개율이 지난해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여 건물들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등급표를 받아 건물 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중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D·E등급 건물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결·제공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가 처음으로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참여한다. 찬반 논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행정과 시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공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후 10시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앞으로는?’을 주제로 토론이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연자는 찬성 측에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반대 측에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나선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서쪽 1.3㎞ 지점에 평행 활주로와 민간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길이 2500m, 항공기 5대 주기장, 1만5000㎡ 여객터미널, 750㎡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갖춘 민간 전용 공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했지만,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멸종 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도와 지역 단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무리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도는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경제성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 측은 “막연한 균형발전 논리로 수라갯벌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개발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첫 공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행정 입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항 건설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