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마다가스카르서 반정부 시위 합류한 군부 영향력 키우자···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규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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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마다가스카르서 반정부 시위 합류한 군부 영향력 키우자···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규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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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3 회

출장용접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Z세대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자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불법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에 합류한 군인들이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지지한 인물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재 영토 내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여 불법과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부패 정부를 이끈 라조엘리나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은 전날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CAPSAT는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날 CAPSAT는 영상 성명에서 “이제부터 마다가스카르 육·해·공군의 모든 명령은 CAPSAT 본부에서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APSAT의 지지를 받은 데모스테네 피쿨라스 장군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고 취임식에는 마낭소아 데라마신자카 라코토아리벨로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라코토아리벨로 장관은 지난주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시위에서 경찰과 함께 시위대를 진압한 헌병대도 정부와 결별했다. 헌병대는 이날 현지 매체 리얼TV를 통해 CAPSAT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상원은 이날 헌병대 장군 출신 리처드 라발로마나나 상원 의장을 해임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자 에미레이트항공은 마다가스카르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도 13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일어난 시위와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침착함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채택된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전날 시위로 2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씨(22)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B씨(35)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온몸에 멍 자국, 상처 등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 차에 함께 있던 B씨 등 중국인 용의자 2명을 바로 체포했다. 경찰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는 A씨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적시됐다.
A씨가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등 범행이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현지 수사 당국은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빌라를 급습해 30대 중국인 공범을 추가로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의 사람에게서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은 뒤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 유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국은 유족의 어떠한 항의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관할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모집책 일당 일부도 검거됐다. 이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C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는 일종의 프리랜서”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