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5
39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하루 앞둔 경축대회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고 우리가 이상하는(이상으로 여기는) 목표에 보다 가깝게 닿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간고하면서도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80년이었다”며 “특히 1990년대의 세계적인 대정치 동란 속에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해야 했고 새 세기에는 미제(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 무쌍한 대응은 전쟁과 패권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장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보답의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바로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왼쪽에는 럼 서기장이 앉았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의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베트남·라오스 등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며 “이번과 같은 해외 고위급 인사의 대규모 방북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당 창건일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만 방북했다.
이번 경축대회에서는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등이 진행됐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 이후 5년 만이다. 방북 중인 러시아 예술단과 중국 상하이예술단도 평양에서 각각 공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회담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두 당은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최대 정당이자 집권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