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 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폭격한 이란을 향해서도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에 도착해 만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해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났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아미르 오하나 크세네트 의장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의사당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유대인 역사의 거인”이라고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크네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펼친 정책을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추켜올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포한 것,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7명을 1차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했다고 발표하고서 약 1시간 반 뒤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은 그는 크네세트 연설 후 이날 석방된 인질을 만나기 위해 셰바 의료센터에 들를 예정이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이날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 20여개국 지도자는 물론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참석자들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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