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뉴스분석]수십년 국경 분쟁 재점화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교전···이슬람 또 다른 화약고 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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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뉴스분석]수십년 국경 분쟁 재점화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교전···이슬람 또 다른 화약고 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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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21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 양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까지 재점화되면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 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순교하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국경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를 비롯해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은 서로가 이번 교전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 암살 사건이다. 그는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됐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이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PP 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남와지리스탄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단체가 파키스탄군을 매복 공격해 파키스탄 보안군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분리주의 단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졌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란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란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양측이 즉각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웃한 두 무슬림 국가 간의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