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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남 완도군, 군목 ‘호랑가시나무’로 해변공원 1.5㎞ 구간에 경관 숲 조성
- 이길중
- 25-10-14
- 20 회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해변공원 1.5㎞ 구간에 완도호랑가시나무 151본을 심는 내용이다. 군은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길과 휴게 정원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1978년 완도에서 처음 발견된 향토 수종이다. 지난 5월 완도군의 군목으로 지정됐다. 둥근 잎끝에 가시가 있고 가을철부터 붉은 열매를 맺어 겨우내 관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대상지인 해변공원은 2023년과 2024년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 장소로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머무는 휴게형 정원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완도군은 이 사업을 통한 새 볼거리 제공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관상 가치가 높고 지역명이 명명된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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