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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투자 손실 리스크는 못 막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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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45 회

대전흥신소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국제 정세 고려한 결정…중국, 개도국 지위는 유지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