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 이길중
- 25-09-27
- 351 회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AI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현재 판교(허브), 성남일반산업단지, 부천·시흥·하남·의정부(지역수요형) 등 6개 권역에 구축하고 있는 AI 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기업에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업무 공간과 AI 실증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성남 산단에 ‘피지컬 AI 랩(물리형 인공지능 연구실)’이 문은 열 예정이며, 전체 클러스터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이다. 피지컬 AI 랩 성남 6개사, 판교 12개사, 부천 5개사, 시흥 5개사, 의정부 4개사 등 약 32개사 이내를 선발한다. 입주 지역 중 1개만 선택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AI 혁신클러스터 멤버십 기업, 주4.5일제 시행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입주일로부터 만 1년까지,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는 AI 클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 6곳을 시작으로 클러스터 거점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국제질서의 붕괴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또 “유럽은 몰도바를 잃을 여유가 없다”며 러시아가 친유럽연합(EU) 대통령이 이끄는 몰도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 EU가 단순한 언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중남미 범죄 카르텔의 영향력 확대도 언급하며 “이는 국제법 붕괴와 국제기구의 무능, 그리고 무기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 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제 공격 드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무기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카르텔에까지 확산한다면 세계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국제기구가 모두 실패했을 때 검증된 것은 무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 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서도 “히스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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