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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두테르테, ICC 반인륜범죄 재판에 넘겨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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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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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 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추석을 열흘여 앞둔 24일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내 기름골목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극장에서 신규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가 ‘20편’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2019년 3개년 평균 상업 영화 개봉 편수인 40.6편 대비 절반 수준이다. 관객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극장에서 신규 개봉되는 한국 상업 영화가 총 20편일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상업 영화’로 집계한다.
이는 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신규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17편으로 급락했던 것에 버금간다.
지난 9년간 한국 영화계 최대 활황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이었다. 이 해 <기생충>을 포함한 45편의 상업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시작된 팬데믹으로 신규 개봉작 편수는 2020년 29편, 2021년 17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 3년간(2022~2024년) 개봉 편수는 다시 30편대로 올라섰다. 제작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한 ‘창고 영화’가 연이어 극장에 걸린 영향이었다. 올해 신규 극장 개봉작이 20편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최근 개봉 실적 부진으로 인해 5개 주요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의 신규 투자 중단 및 기피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투자사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불황 속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합병인 만큼, 이후 영화 투자금 파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배급사들은 이미 기존 60~70%를 부담하던 투자 금액을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제작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제작사는 금전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메마른 재원은 영화 제작자들이 수익성만을 좇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 해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20여 편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상업성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영화는 설 자리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 영화계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도 신작 <가능한 사랑>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상황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직접 찾아 “영화 산업이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영화산업 지원은 창작자,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사, 관객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상 OTT의 지위 문제, 홀드백(극장 개봉 영화가 2차 부가판권시장 혹은 OTT로 넘어가는 기간) 문제 등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들에 있어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이유다.
임 의원은 “양질의 영화 공급을 위해선 최소한의 제작 편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년간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화하고, 젊고 참신한 소재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