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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 ‘뇌물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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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25 회

폰테크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하 시장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그림책꿈마루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으로부터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는 “이번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로 통하는 주요 국경이 개방되며 이스라엘에 갇힌 모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가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장기 복역자 250명,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붙잡힌 1700명 등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무장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고위급 오사마 함단은 이날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무기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평화 구상 1단계는 즉각적인 휴전과 이에 따른 인질·수감자 교환 석방이다. 2단계 구상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휴전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한 이후 2단계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