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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에 “진실 철저히 밝히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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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28 회

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다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백 경정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에게는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 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수사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적금, 주식에서 다 빼서 코인에 넣었는데 청산당했습니다.’(가상자산 커뮤니티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발 ‘검은 금요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이 가상자산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은 반도체·기술주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의 자산도 휴지조각이 됐다. 가상자산 폭락엔 유동성 부족, 파생거래 취약성 등 구조적 문제가 컸던 만큼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된 이날 가상자산은 두 자릿 수 넘게 폭락했다. 이날 고점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12.7% 추락했고 이더리움(-20.17%), XRP(리플, -37.61%), 도지코인(-40.97%)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은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날 엔비디아(-4.89%), 브로드컴(-5.91%) 등 기술주보다도 낙폭이 두배 가량 컸다.
배경엔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다. 투자자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냈던 증거금 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발생한다. 가령 ‘상승’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폭락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2배 상승’에 베팅한다고 할 때 거래소는 투자자 증거금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줘 총 200만원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10%가 오르면 투자자는 20%인 20만원을 얻지만 가격이 50% 떨어지면 투자 규모가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거래소가 빌려준 금액만 갚을 수준이 된다. 거래소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자동으로 팔아버리고 투자자는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다.
증시 등 전통적 금융시장도 레버리지 거래가 이뤄지지만,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해 적은 유동성으로 변동성이 크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레버리지 청산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90억달러(약 27조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청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도 무더기 손실을 입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전통 자산이 점진적 매도세를 보였다면, 가상자산은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하락세가 심화됐다”며 “비트코인은 기관 유동성이 방어막 역할을 했던 반면, 알트코인은 완충 장치가 부족해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급락하자 상승 레버리지 등 가상자산의 파생상품이 청산되면서 매도세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충격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다. 전통 금융시장은 청산 전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하는 ‘마진콜’이 진행돼 시장과 투자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지다보니 충격이 바로 시장에 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2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 투자가 빈번한 것도 청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상자산이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효과 등을 전망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앞다퉈 상승 레버리지 투자를 늘려온 점도 타격을 키운 요인이다.
문제는 시장충격이 커질 경우 거래소의 시스템도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이날 검은금요일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830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낸스 시스템이 마비되자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USDe’ 등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가격은 장중 5755원까지 올랐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1은 업비트에서 장중 1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1달러 수준(1400~1500원)으로 유지돼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이상급등한 것이다.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빌리기 등 연계 상품으로 충격이 파급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아직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영향이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투자자가 쉽게 파생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이 단기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동쪽 해안에서 10일 오전 9시43분쯤(현지시간) 규모 7.4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7.25도, 동경 126.69도로 인구 10만5000명의 마티에서 북동쪽으로 63㎞ 떨어져 있다. 지진 발생 깊이는 53㎞다.
EMSC는 애초 지진 규모를 7.2로 발표했다가 7.4로 상향 조정했다.
필리핀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자 일부 해안에서 1∼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이번 강진 후 여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규모 7.4 강진 후 5.9와 5.6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EMSC와 USGS는 밝혔다. 인명, 재산 피해 상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힌다. EMSC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연평균 826차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