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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다시 집으로’ [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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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41 회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귀경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고향에서 챙겨온 음식 보따리와 짐가방을 양손에 들고 열차에서 내렸다. 유난히도 긴 연휴였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도 묻어났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3200만 명 정도가 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코레일은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보다 하루 10차례 추가 운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대전 1시간 50분이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 쿼터를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도는 최대 120㎜의 이상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북 중·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방, 제주도 등은 14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인천·경기북부 10~50㎜,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전남 10~5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7~16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다.